기존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 제품’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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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 기준 · 2026.08.27 시행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급히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를 기존 운행차에도 달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8월 27일부터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아무 장치나 달 수 있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으로 확인된 장치를 별도 개별 승인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0.25초와 90%가 ‘급히 밟음’을 정의합니다

새 기준은 오조작을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시험 가능한 동작으로 정했습니다. 가속페달 변위량이 0.25초 안에 최대치의 90% 이상까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를 감지 대상으로 봅니다. 운전자가 단순히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장치가 개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전에는 운행차에 장치를 달 때 개별 튜닝 승인이 필요했고, 별도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이제 제작업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 등을 거쳐 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받는 공통 경로가 마련됐습니다.

시속 30km와 30%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장치는 자동차가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km 이하로 움직일 때 오조작을 감지하면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동 결과로 차량 속도를 30% 이상 줄이는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앞의 30은 작동을 확인하는 운행 속도 범위이고, 뒤의 30은 감속 성능 비율입니다.

오조작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각 경고와 청각 경고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장치가 개입한 사실을 모르면 운전자가 같은 입력을 반복하거나 차량 상태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속 성능과 경고 기능이 한 묶음으로 규정됐습니다.

차주는 제품 표시와 장착 경로를 순서대로 봅니다

인증되지 않은 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용품이라는 이름이나 광고 문구보다 인증 사실과 적용 차종을 먼저 보는 편이 중요합니다. 설치 뒤에는 장치의 경고 방식과 해제·점검 절차를 실제 운전자와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것이 생활 장면에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또한 ‘부품 인증’과 ‘내 차에 맞는 장착’은 같은 확인이 아닙니다. 제품이 공통 성능시험을 통과했더라도 차량의 페달 구조와 전자제어 방식에 적용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주가 주차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급히 밟아 성능을 시험하는 방식은 위험하며, 인증 시험 결과와 정비업체의 설치·점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운행차 기준과 2029년 신차 의무화는 별개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미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인증 부품을 보급하기 위한 튜닝 기준입니다.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는 국제기준과 조화한 안전기준에 따라 2029년부터 장착 의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행된 내용을 ‘모든 신차에 즉시 기본 장착’이라고 읽으면 시점과 대상이 모두 어긋납니다.

차량용 정리함이나 비상용품을 함께 살피더라도 장치 주변 배선과 페달 움직임을 가리지 않는지가 우선입니다. 일반 자동차용품은 편의를 돕는 물건일 뿐, 인증 장치의 성능이나 정비 품질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