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만 보던 중고차 광고, 모든 수수료 포함 총비용으로 바꾸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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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가격, 성능점검, 보증, 내 차 팔기 플랫폼까지 손보는 정부 계획입니다. 다만 8월 6일 발표된 보호대책과 오늘 체결하는 계약의 현행 규칙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01광고 화면의 숫자를 ‘총비용’으로

정부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붙는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비용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낮은 차값으로 시선을 끈 뒤 계약 단계에서 별도 비용을 더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되면 구매자는 같은 기준의 최종 금액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현재 매물을 살필 때에는 화면의 차량 가격이 이전등록비, 매도비 등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비용 표시 예정’이 지금의 추가 비용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총비용 표시는 싸거나 비싼 매물을 정부가 판정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비교의 출발점을 통일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광고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다르다면 어떤 항목이 추가됐는지, 그 항목의 금액과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각각 적혀 있어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성능점검표는 항목보다 판정 기준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서식을 고치고, 점검자가 항목별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세부 검사 지침을 마련합니다.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록부에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양호’ 또는 ‘누유’ 등을 판정했는지를 일관되게 만들려는 변화입니다.

03보증 책임은 점검자에서 판매자 쪽으로

현재의 점검자 성능보증보험 체계를 판매자 의무 책임보험과 통합하는 방향도 담겼습니다. 차량을 파는 사업자의 보증 책임을 넓히고, 보장 기간·항목과 환불 규정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보장 기간과 제외 항목은 앞으로 마련될 법령과 보험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발표만으로 모든 고장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차 팔기’ 플랫폼에는 진단 오류가 났을 때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용자 잘못이 없는데 계정이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과태료와 행정 권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단가보다 현장 매입가가 낮아진 모든 경우를 자동 배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오류와 실제 손해 사이의 관계, 차량 상태 변화, 이용자의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초 견적 보장’ 같은 광고 문구와 정부가 마련할 손해배상 기준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04시행 시계는 9월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매물을 오늘 계약한다면 새 제도가 곧 생긴다는 기대보다 현행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광고 캡처, 수수료 항목,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증 범위와 환불 조건을 같은 날짜 기준으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광고 게시일과 차량 식별정보
• 차량가 외 수수료의 이름·금액
• 점검기록부 작성자와 발급일
• 보증 주체와 보장·제외 항목
• 환불 조건과 분쟁 접수 창구
• 플랫폼 진단·현장 견적의 차이

계약 전후 자료를 한 묶음으로 남기면 어떤 시점에 무엇이 고지됐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무상수리나 환불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란 등 서면에 책임 주체와 기간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05확인 도구는 공식 점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서류를 나눠 담는 파일이나 어두운 부분을 보는 소형 손전등은 현장 확인을 정리하는 보조 도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장비로 차량의 안전성과 사고 이력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공식 기록부와 정비 이력, 계약서의 책임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