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6.7%에 인구 92.1%, ‘도시지역’은 건물 밀집도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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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이지만 주민등록 인구의 92.1%가 그 안에 거주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8월 20일 공표한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대표 숫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도시지역’은 건물이 빽빽한 생활권을 눈으로 세어 만든 범주가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563㎢이고,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만 7,740㎢입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 명 중 도시지역 거주자는 4,70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면적 비율과 인구 비율의 큰 차이는 생활과 시설이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도시지역이 주거지나 상업지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면적과 사람, 서로 다른 두 분모

두 숫자를 나란히 놓을 때는 같은 비율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16.7%의 분모는 국토 면적이고, 92.1%의 분모는 사람 수입니다. 이 통계만으로 특정 동네의 인구밀도, 집값, 교통 혼잡이나 생활 편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국을 용도지역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라는 범위를 지켜 읽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의 70.8%는 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녹지지역이 가장 넓다는 사실은 ‘도시’라는 법적 범주와 일상에서 말하는 도심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세분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는 도시지역으로 결정됐지만 공유수면 매립지나 산업단지처럼 주거·상업·공업·녹지 중 하나로 아직 세분되기 전인 구역입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관리지역 2만 7,329㎢, 농림지역 4만 9,191㎢,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4㎢가 있습니다. 전국 토지를 도시와 비도시 두 칸으로만 나누기보다 네 가지 큰 용도지역과 그 안의 세부 지역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5년 변화는 방향과 크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은 1.9%, 상업지역은 2.0%, 공업지역은 4.1% 늘었고 녹지지역은 0.3% 줄었습니다. 녹지 감소라는 방향만 보면 커 보이지만 전체 녹지지역 1만 2,555㎢에 견준 변화율은 0.3%입니다. 반대로 공업지역의 51㎢ 증가는 절대면적이 주거지역 증가와 같아도 기존 규모가 달라 변화율은 4.1%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5년 1만 3,801곳, 4,692㎢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영향으로 지정면적이 크게 늘어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같은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319건으로 최근 5년 감소 추세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시설, 하천·유수지 같은 방재시설, 공원·녹지·광장 같은 공간시설을 합쳐 36만 9천 개, 7,237㎢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결정만 되고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427㎢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5년 869㎢에서 2025년 315㎢로 63.8% 줄었습니다.

일반 독자는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정보를, 지표누리에서 통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책, 거리측정 도구나 큰 모니터는 자료를 보기 쉽게 하는 보조용품일 뿐 토지의 법적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건축 계획이 걸린 필지는 최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관할 지방정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통계가 알려주는 본질은 ‘사람이 도시로 몰렸다’는 한 문장보다 구체적입니다. 좁은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그 도시지역 내부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녹지지역이며, 개발행위와 계획시설은 서로 다른 지표로 움직입니다. 면적, 사람, 용도, 기준 시점을 나누어 읽으면 전국 통계를 내 동네의 실시간 상황으로 잘못 옮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