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변경, 30억원 문턱과 10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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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을 바꾼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6월 17일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일부 전문·사행 업종을 제한 업종에 추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부터 기존 가맹점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행 전에 등록된 곳은 각자의 첫 갱신 시점까지 종전 기준이 이어집니다.

6월 17일 하루에 모든 가맹 표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

새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30억원을 초과하면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규모 기준과 함께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도 새 제한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이 자동 등록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가맹 등록을 마친 점포가 이 업종에 해당하거나 매출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시행 당일 자동 취소된 것도 아닙니다. 기존 가맹점은 유효기간이 끝나 첫 갱신을 신청할 때 변경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점포가 당분간 결제를 계속 받다가 갱신 뒤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과도기라는 뜻입니다.

10월 만료 가맹점이라면 여름에 서류가 움직인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9일 만료라면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신청 구간입니다. 만료 당일에 서류를 내는 일정이 아닙니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입니다. 과세 유형에 맞지 않는 매출 증빙을 준비하면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국세 증명서의 명칭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비자는 결제 전 ‘지금 등록 상태’를 봐야 한다

과도기에는 간판의 오래된 스티커나 과거 결제 경험만으로 현재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호라도 지점별 사업자와 가맹 상태가 다를 수 있고, 한 점포의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주변 점포까지 함께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결제하려는 시점의 가맹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맹점도 사용처 밖에서 비대면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받은 상품권을 다시 쓰거나, 비가맹점이 가맹점처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 유통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한 관행’이라는 설명이 적법성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헷갈릴 때의 기준
6월 17일 전부터 가맹이었다는 사실은 현재 유효기간 동안의 경과조치이고, 앞으로도 계속 갱신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상인은 만료일과 서류를, 소비자는 결제 시점의 등록 상태를 각각 확인합니다.

소규모 점포에서 갱신 자료를 정리한다면 영수증 파일, 서류 보관함, 날짜 표시 도구처럼 증빙을 분류하는 범주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용품을 갖췄다고 갱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업종·매출 기준과 정해진 기간 안의 신청입니다.

이번 변화는 ‘어디서나 못 쓰게 됐다’는 단순한 축소가 아닙니다. 신규 등록에는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가맹점에는 첫 갱신까지 경과기간이 있으며, 10월을 전후해 그 갱신이 대규모로 다가오는 구조입니다. 이 세 시점을 나누면 점포와 소비자 모두 변화의 실제 범위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